법령 민사소송법 제4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양 1 서울다솔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진 1 박병휴 1 장응수 1 윤정대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71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4, 2013. 5. 30.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5, 2012. 6. 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